[9일 이브닝브리핑] 구조조정 정책 '오락가락'…불안만 증폭 外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9 17:00:05

△ 개성공단기업,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서울=포커스뉴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시인 고은은 오를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내려오는 길에 볼 수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며 놓쳤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출발한 월요일. 오늘의 마무리 잘 하시길 기대하며 이브닝브리핑 시작합니다.

◆불안만 증폭시킨 '오락가락' 구조조정 정책


지난달 19일 '산업구조 개혁'을 외쳤던 정부. 하지만 한달 가까지 지나도록 뚜렷한 구조조정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만 앞서고 중심을 잡지못한 정책 당국의 행태에 산업계와 시장의 불안만 나날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 ☞ '오락가락' 정책당국, 시장불안 쑥쑥…"구조개혁인지 땜질식 구조조정인지" - 기사 바로가기)

◆개성공단 중단 피해…헌법에 하소연


헌법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월10일 개성공단이 전면중단 된 지 세 달가량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런 날벼락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 "이러다 다 죽겠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헌법 소원 청구 - 기사 바로가기)

◆'대학 구조조정'을 지켜보는 시선들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과 대학이 공급하는 인력의 괴리를 메우고자 교육부가 추진한 '대학 구조조정' 사업. 지난 3일 교육부에서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을 선정하며 시작됐는데요. 인문·자연계열의 축소로 기초학문의 입지가 흔들리고 학내 갈등이 증폭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 '대학 구조조정' 프라임 사업 후폭풍 '고조' - 기사 바로가기)

◆길었던 연휴…늘어난 소비


나흘 간의 달콤한 연휴가 끝났습니다. 달콤한 휴식을 즐겼던 건 쉬었던 사람들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번 연휴로 늘어난 소비에 유통업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 ☞ 황금연휴에 유통街 '훈풍'…백화점 등 매출 48% 급증 - 기사 바로가기)
( ☞ '깜짝 황금연휴' 효과 톡톡…가전제품 소비도 크게 늘어 - 기사 바로가기)

◆규정 없어 더 위험한 '전동휠'


처음에는 신기하게만 보였던 전동휠과 전동 퀵보드. 거리에서 마주하는 그 모습에 조금은 적응이 된듯한 느낌인데요. 늘어나는 개인용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에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교통법규나 보험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무법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주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 '퍼스널 모빌리티' 대중화 속도…안전은 사각 "주행제한 등 법규시급" - 기사 바로가기)

◆WSJ "북한 핵무장…한국·일본도 가능하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의 핵 보유국을 선언한데 자극받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새누리당·일본 아베 총리의 언급이 그 근거라고 합니다.
( ☞ “한국·일본, 곧 ‘핵무장’ 할 수 있다”…미 WSJ 보도(종합) - 기사 바로가기)

◆도널드 트럼프의 '막말 주워담기'


그동안 막말로 관심을 모았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기존의 입장과 대비되는 '부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공약을 주장했습니다. 대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중산층을 공략할 공약을 손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 트럼프 맞아?…"부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해야" - 기사 바로가기)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상경한 현대중공업노조원들이 구조조정 중단 및 산업현장 안정을 촉구하는 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승배 기자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5.09 허란 기자 양지웅 기자 허란 기자 (Photo by Chip Somodevilla/Getty Images)ⓒ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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