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분서갱유 퍼포먼스

(서울=포커스뉴스) 오는 2017년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두고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이 법학서적을 폐기하며 항의했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회원 60여명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요구하며 1000여권의 법학서적을 태우는 '분서갱유(焚書坑儒)'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분서갱유란 '책을 불사르고 선비들을 매장시킨다'는 뜻이다. 사법시험 폐지가 고시생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퍼포먼스인 셈이다.

이날 고시생모임은 실제 법학서적을 불태우려 했지만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해 연막탄으로 대체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법시험은 2007년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7년 폐지가 확정됐다.

그러나 사시존치고시생모임은 최근 제기된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언급하며 로스쿨이 '돈스쿨', '비리스쿨', '아빠스쿨'이 됐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 합격자 중 자기소개서에 시장, 변호사, 판사인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총 24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들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 자제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이제 법조인 꿈을 접는 것 뿐"이라며 "로스쿨을 둘러싼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고시생 부모 10여명도 참석했다.

3년간 사시를 준비한 딸 응원차 천안에서 올라왔다는 한 아버지는 "딸에게 로스쿨에 가라고 하자니 돈(학비)도 문제고 내 직업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를 다니다 몇 해 전 퇴직했는데 누구처럼 판검사가 아니라 딸에게 미안하다"며 "사시폐지를 막는데라도 도움이 되려고 왔다"고 설명했다.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다음달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한정훈 사시존치고시생모임 부대표는 이날 오전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더민주)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서울=포커스뉴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사시존치 법안을 19대 국회 임기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주장하며, 연막탄을 피운채 분서갱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05.04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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