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과 주호영의 대화

(서울=포커스뉴스) 여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과 우리 군의 대응책 등 국방부 관련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면서도, 우리 군이 확고한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 장관과 유재승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제 7차 노동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6일 전후 추가 핵 실험과 후방 침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을 대신해 현안보고를 한 유 실장은 "최근 북한 상황을 평가해보면 대외적으론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성과를 과시하고 내부체제를 결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북한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고, 당 대회 이전 김정은의 성과 사기 일환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은 꽃게철 조업 어선을 단속하며 포경 해안부와 경비 함정 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남 심리전과 함께 비무장 지대 작전, 시설물 보수 등 경계 태세, 북한군 동계 훈련 준비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 중이며 후방 침투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유 실장은 "당 대회 전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과 서북 조업어선 DMZ 작전 증가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비 중점은 한미 총합 노력으로 북핵 미사일 위협 상황 관리와 강화 경비 태세 유지, 북한 도발 억지 차단과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도 북한의 핵 도발과 관련해 "맞춤형 억제전략, 동맹 미사일 대응작전, 전략적 작전 수준에서 확고한 대응책이 있다"면서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식적으로 북한이 약 40kg의 플로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북한이 핵탄두 실험을 언급했다"면서 "진짜 핵탄두 실험을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전망 시기와 관련해 "북한은 여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핵실험을 해왔고 또 반드시 3년 마다 한다고 얘기할 순 없다"며 "해외 여러 핵실험 사례를 보면 1년에 여러 차례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된 진행 상황도 간단히 언급했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의 "사드는 어떻게 돼가나"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현재 한미공동실무단에서 정해진 협의 내용에 따라 부지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협상이 아니고 협의 중이다. (사드 배치)는 끝난 것. 재론할 것이 아니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사실상 확정됐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선 "비용은 우리 쪽이 부지와 시설을 제공, 전개하고 운영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이 "국민에게 언제 발표할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사드와 관련된 국내외 여론을 의식한 듯 "시기에 대해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고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만…"이라며 "아직 실무단의 보고를 안 받아서, 구체적 사항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신중하게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생환에 성공한 유승민, 주호영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들은 기존의 여당석이 아닌 무소속 의원 자리인 야당석에 자리했다.

이번 총선 전후 대구에서 머물러 온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 방문,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유 의원은 "지난해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 첫 실험을 북한이 했을 때 우리 국방부 평가는 상당히 개발초기 단계고 해서, 4~5년이 걸린다 이렇게 발표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3일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SLBM의 위협이 굉장히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평가를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동의하느냐"며 "우리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굉장히 부족하단 생각 든다. 한 장관과 미국이 협조해 빨리 우리 전력 증강에 반영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야당 간사로 추가 임명됐다. 권 의원은 이날 회의엔 참석하지 않았다.(서울=포커스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군사도발 동향,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관련된 현안보고를 마친 뒤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5.03 김흥구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유승민(왼쪽) 무소속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호영 무소속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16.05.03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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