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하는 천정배 공동대표

(서울=포커스뉴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새로운 입법적 해결을 시도해보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 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러 온 시민단체를 접견해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 지형이 전혀 달라지고 테러방지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박근영 협동사무처장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상희 건국대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천 대표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결국 테러방지를 구실로 해서 국민들의 여러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무작정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법치주의적 감시나 통제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주도의 법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정보원은 기구의 속성상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먼 기구라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원이 대테러센터의 지역책임자 등의 실권을 쥐고 다른 국가기관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과거에 중앙정보부가 국민을 억누르고 탄압했던 유신이나 그 이전의 군사독재시절이 생각날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5일 국정원의 테러 용의자 정보 수집권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오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천정배(왼쪽 두번째)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접견,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6.05.02 박동욱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