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기지 결사반대!

(서울=포커스뉴스) 더불민주당이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상권 소송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용선 더민주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오롯이 주민에게만 떠넘기고, 갈등 봉합을 위해 제주 지역사회가 펼쳐온 헌신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초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제주해군기지 갈등 지속은 국가적으로도 국력의 낭비이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활용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부대변인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면서도 "해군은 지역공동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주민들의 반대를 불러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 민군복합항이 하루 빨리 자리 잡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주체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갈등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의 구상권 청구는 주민들과 새로운 갈등만 일으킬 뿐"이라 강조했다.

최 부대변인은 "공사 지연이 갈등 관리 실패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의 성격이니 만큼 국가가 감당하는 것이 순리"라며 "해군이 정무적 판단을 하기 쉽지 않다면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구상권 청구를 철회토록 지시해야 한다"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더민주 제주도당 역시 같은 날 낸 논평에서"국가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민화합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태도는 향후 국책사업을 둘러싼 민주적 공론의 형성에 재갈을 물리려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국민감정의 왜곡과 민주적 국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 밝혔다.

앞서 해군은 3월28일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 116명을 상대로 "34억 5000만원을 물어내라"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일 오후 제주민군복합항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천주교 사제들이 해군 제주기지전대 창설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01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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