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영란법 개정, 국회·국민에 맡겨야"
김정현 대변인 "경제 위기 문제는 구조개혁 방치한 데 있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7 12:17:12
△ [그래픽] 국회_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27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 개정주문은 국회와 국민에게 맡겨두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논평을 내고 "김영란법 개정주문은 원칙의 문제"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 걱정스럽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골프 문제까지 언급한 것은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었다고 보이나 문제는 구조개혁을 여기까지 미루고 방치한 데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위기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처방과 대안을 내고 여야가 협의·합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 골프금지령은 그간 몇몇 정권에서 공직기강을 세우기 위한 선언적 조치로 발표된 적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라며 "골프를 금지한다고 경제가 죽고, 골프를 허용한다고 경제가 갑자기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골프는 공직자들의 건전한 양식과 기강에 맡겨둘 문제"라고 말했다.2016.02.29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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