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각에 잠긴 천정배 대표

(서울=포커스뉴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양적완화 카드에 대해 "정부와 부실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적완화 정책은) 부실 대기업들 입장에선 정부 관료들만 잘 관리하면 기업위기가 오더라도 선별적 양적완화 혜택 받을 수 있을거란 기대를 갖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이런 기대가 기업들 사이에 형성되면 어떤 기업도 적절한 시기에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양적완화 통한 구조조정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후세대에게 부담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자금도 대기업이나 채권단, 주주 호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유복한 소수 기득권자들에게 이익이다"면서 "반면 (양적완화를 실시하면)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물가라든지 근로소득자의 소득 감소 효과가 수반돼 대다수 국민,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박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운용 실패로 책임을 지게 된 데 대해 국민들께 먼저 사죄해야 한다"며 정부 측의 사죄를 촉구했다.천정배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6.04.22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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