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선진화 위한 MOU 체결

임대차관련 정보·정책 공유, 지역별 현안 공동 대응 등 협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6 09:52:54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26일 주택과 상가 세입자의 생활지위 보호 필요성 증대에 따라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는 일선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활용해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협회와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생의 임대차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정책 공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위한 현안 TF(태스크포스) 구성 ▲정책 및 임대차 관련정보 공동 홍보·교육 ▲전문인력 교류 등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협회 네트워크를 활용, 확정일자 신고에서 누락되는 순수 및 저가 보증금 월세시장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해 월세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현안 TF를 활발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책 공동 홍보 및 주택임대차 관련 시민 아카데미 공동운영 ▲전문 인력 풀 교류를 통한 임대차 분쟁조정 ▲임대차 상담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통일된 상담·조정사례를 집약해 임대차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의 전월세난에 대해 준전시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임대차 행정이 얼마나 시민 생활에 중요하고, 지방화가 절실한 지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