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은 밤 불 켜진 국회

(서울=포커스뉴스) 근로자의 날인 1일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 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권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 노동 시장은 경제침체와 청년실업, 노인빈곤, 저출산, 비정규직 문제 등의 어려움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며 "오늘부터 시작된 5월 한 달을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들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회에는 지금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동개혁 4법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노동개혁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노동개혁 4법에 대해 "실업급여 확대로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고용보험법'과 제 2의 인생을 꿈꾸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파견법',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등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선진화시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은 노동법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야권과의 소통을 요구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를 향해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노동의 현실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며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고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서라"며 "우리 당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 나가고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2020년까지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를 향해 "대화와 대타협을 통한 국정쇄신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수년간 경제위기를 방치해 온 정부는 이제 와서 구조조정, 노동개혁만 이뤄지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먼저 시급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현 정책실패 상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진단, 중장기적 비전과 대책, 노동계를 비롯한 국민과 야당의 이해와 협조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그러나 총선 이후 대통령과 정부는 과거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일방통행식 사고방식에서 벗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만 바꾼다고 노동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가 문제"라며 "경제주체들 사이 대화가 먼저 이뤄지면 야당 역시 위기극복을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은 "노동4법 개악은 기필코 막겠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 분투하겠다"며 "박근혜 정부는 총선의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노동4법 개악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자본의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정부는 또 다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재벌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며 "파탄난 부자 경제 대신 노동자의 연대와 협동으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환하게 불 켜져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이 벌어졌다. 2016.02.24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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