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가 벤처·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9일 오후 2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법무부의 창조경제 법률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벤처기업인,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후원기업인 SK텔레콤 관계자, 특허중점검찰청인 대전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특허청 소속 수사자문관 등이 참석해 창조경제의 법적 기반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 및 대기업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벤처기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무담당관 및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특허중점검찰청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거나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창조경제 법률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법무담당관 8명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센터에 법무담당관 배치를 완료했다.

법무담당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원스톱 상담 존에서 특허청, 금융기관 등에서 파견된 직원들과 함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담당관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동안 1892건의 법률 상담을 실시했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지식재산 보호, 규제 완화 등의 이슈와 관련해 현재까지 275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고 벤처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벤처기업 대표 H씨는 자사가 개발한 휴대전화 결제기술(핀테크)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소자본금 규제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창업 무산 위기에 처했지만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률지원으로 이의를 제기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각 센터를 거점으로 법무담당관들의 현장상담, 현장강연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법률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상사법무과 과장(팀장), 검사 1명, 행정사무관(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7명, 분야별 전문변호사 14명, 지역별 자문변호사 59명으로 구성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된 유망 벤처기업 103개를 대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소속 자문변호사 59명을 1대 1로 지정해 창업 초기부터 맞춤형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1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1벤처 1자문 변호사' 제도를 올해 상반기까지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이나 법무담당관의 무료 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 사건에 대해 올해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11월 지정된 특허중점검찰청인 대전지방검찰청을 지식재산 보호의 허브로 정하고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한 전문성 및 수사력 강화,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벤처·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하며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법무담당관 법률 상담 실적.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구성원의 전문분야 및 법조경력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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