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모닝브리핑] 정부, 신산업 밀어주기…"R&D 30% 세액공제" 外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9 06:00:49

△ [그래픽] 국회_ 여야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서울=포커스뉴스) 4월도 어느새 오늘과 내일만 남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4월이지만 우리나라는 총선으로, 세계는 지진으로 시끄러웠던 한 달로 기억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은 첫 주부터 나흘간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마음에 달력을 자꾸만 바라보게 됩니다. 4월의 마지막 금요일, 모닝브리핑 시작합니다.

◆'신산업 육성' 힘 실어주는 정부


정부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30%까지 R&D 세액이 공제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 ☞ IoT·스마트카·신약 등 신산업 '세제 혜택 신설'…"R&D 30% 세액공제" - 기사 바로가기)
( ☞ 재정집행 275조에 구조조정까지…실탄확보 고민거리 - 기사 바로가기)
( ☞ 재정 6.5조 더 푼다…'LTV·DTI 완화'는 내년 7월까지 연장 - 기사 바로가기)

◆총선 책임…여야 막론 '자중지란'


총선이 끝나고 보름이 지났지만, 그 후유증은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총선 참패의 화살이 친박계 의원들을 향하며 '콩가루 집안'이라는 조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호남 참패 책임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대표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 ☞ 친박계 '와해' 어디까지…최경환-유기준-홍문종-한선교 '콩가루' - 기사 바로가기)
( ☞ 더민주, 호남 참패 두고 '김종인 책임론' 본격 제기 - 기사 바로가기)

◆'무리수' 둔 北…무수단 미사일 두차례 발사 실패 추정


북한이 28일 오전과 오후 두번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1발씩 발사했습니다. 3000~4000km까지 날아가 일본은 물론 괌의 미군기지까지 타격 가능한 무수단 미사일인데요. 지난 15일에도 발사하고 실패했었던 무수단 미사일. 군 당국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또 발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분석중이라고 합니다.
( ☞ 북한, 28일 오전 이어 오후에도 무수단 발사…실패 추정 - 기사 바로가기)
( ☞ 북한, 28일 오전 무수단 추정 발사체 1발 발사…실패 추정(종합) - 기사 바로가기)

◆살균제 독성 가능성 알고서도 판매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계까지 발벗고 나서 사건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최대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가 유해성을 알고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독성 실험 비용을 아껴서 잃은 생명의 가치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 ☞ "옥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알았다"…사건 새국면 맞나 - 기사 바로가기)

◆트럼프 "불공평한 한·일 방위 분담…미군 철수해야"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자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동아시아의 안보를 미국이 자청하고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 ☞ 방위 분담금 한국 9900억, 일본 2조+a… 트럼프의 불만 - 기사 바로가기)

◆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10년 취업제한은 지나쳐"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게 적용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범죄의 정도가 약한 이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된 취업 제한이 지나치다는 헌재의 설명입니다.
( ☞ 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은 위헌" - 기사 바로가기)

◆'4관왕' 박태환…"기록은 기록, 규정은 규정"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이 제88회 동아수영대회 4관왕의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받은 18개월 선수자격 정지가 풀리면서 이번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실력이지만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금지 3년 규정에 막혀 리우올림픽 참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 박태환, 자유형 100m도 우승 '4관왕'…리우올림픽 출전은 불가 - 기사 바로가기)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주재하고 있다. 조숙빈 기자 북한의 열병식에 등장한 무수단 미사일. 가습기 살균제 과실 책임을 받고 있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2016.04.26 이승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동맹국에게 안보 비용을 더 내거나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갖추라고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Photo by Chip Somodevilla/Getty Images)2016.04.28 ⓒ게티이미지/이매진스 양지웅 기자 (Photo by Brendon Thorne/Getty Images)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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