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청문회는 그 후에"(종합)
檢·政에 고강도 수사주문…먼저 보상 뒤 구상권 행사해야<br />
옥시 맹비판 "부도덕함의 극치…살인무기 만든 것"<br />
더민주 특별법 및 청문회 "다수당 됐다고 오바하면 괴로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9 12:35:08
△ 배경문구 지워진 새누리당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을 향해 고강도 수사를 주문하며 해당 제조사인 옥시(Oxy)를 맹비판했다.
그러나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 해야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 檢·政에 고강도 수사주문…먼저 보상 뒤 구상권 행사해야
원유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선진국에서는 유해성이 입증된 물질이 왜 우리나라에서만 시판됐는지, 이것이 제도의 문제인지 관리감독의 문제인지 철저히 추적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원유철 대행은 "옥시의 경우 영국계 다국적 기업이지만,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해당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허점이나 관리감독의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 있는 사항이니 만큼 (증거) 조작 시도가 있었는지 검찰은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옥시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우선적으로 37억원을 배상해온 만큼, 우선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주고 나중에 옥시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의장은 "검찰 당국은 국민건강과 생활 직결돼 있는 만큼 엄중하게 수사하고 범법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도 "비윤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과 밀접한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제도적 허점이 없는 살펴보고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옥시 맹비판 "부도덕함의 극치…살인무기 만든 것"
원유철 대행은 해당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옥시(Oxy)를 향해 "해당 제품의 유해성과 정부의 피해 인과관계 조사도 부정하며, 자체 실험을 통해 원료 물질의 위험성을 왜곡하는 등 부도덕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옥시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지난 해 제출했는데, 황사와 가습기 자체에서 번식한 세균이 원인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는 안중에도 없이 책임만 회피하기 급급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옥시가 안정성검사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실험보고서를 왜곡했고, 인터넷에 올라온 소비자 부작용 글을 삭제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고자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한 꼼수가 밝혀지는 등 까면 깔수록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옥시 외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도 지독한 독성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만든 것으로, 기업과 기업인의 비양심이 살인 무기를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 더민주 특별법 및 청문회 "다수당 됐다고 오바하면 괴로워"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밝힌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27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청문회 등을 통해 사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청문회는 검찰수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옥시와 같은 비윤리적인 반기업인 정서가 반기업 정서로 확산되지 않도록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제정에 대해 "옥시 특별법을 하자는데 뭔 특별법을 하자는 건지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송하고 하려면 피해자들 시간이 오래 걸리니, 정부에서 우선 지원하고 대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니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대해서는 "청문회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원인과 경위들이 나온 뒤 이게 미진한게 있으면 청문회를 할 것 아니냐"며 "우리가 청문회를 그런 수순으로 해왔는데 너무 마구잡이식으로 치고 나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도를 낼 때와 안낼 때를 (구별해야 한다)"며 "다수당이 됐다고 너무 그렇게 오바하면 그것도 괴롭다"고 했다.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2016.04.29 박철중 기자 원유철(왼쪽)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04.29 박철중 기자 김정훈(오른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6.04.29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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