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설 자금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반대한다고 1일 밝혔다.

한은 노조는 최근 '관치금융을 양적완화로 포장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 존립을 위해 정부의 발권력 동원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바로 지금과 같은 정부의 시도를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의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구제금융을 돈을 찍어서 하겠다는 것으로 양적완화가 아닌 양두구육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조는 "선진국에서 실시한 양적완화는 전통적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극약처방으로 부문을 특정하지 않고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특정 부문 지원은 돈을 찍어서 재정을 메꾸겠다는 것으로 21세기 짐바브웨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책은행이 부실해진 것은 정부의 책임으로 부실 원인인 조선사도 국책은행이 10년 넘게 대주주로 경영해 온 것"이라며 "국책발행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도 4대강 사업으로 정부가 재정을 잘못 운영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며 "양적완화라는 어설픈 말장난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채발행 등을 통해 순리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재정적자가 불량식품이라면 발권력 동원은 죽음에 이르는 마약"이라며 "교초를 남발한 몽골, 당백전 발행한 조선, 돈을 찍어 배상금 낸 독일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하면 후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발권력을 동원하면 후대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위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습니다. 2016.02.02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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