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청년·여성고용대책에 대해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며 혹평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28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은 저임금·단기 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소극적 정보제공에만 치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와 '청년 채용의 날' 신설, 임신 확인 후부터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라는 양적 수치 확대에만 매몰되어있는 것 같다"며 "그나마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주던 것을 청년구직자에게 직접 지원을 하기로 한 것 정도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대책 수립을 위한 근본적 인식을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9번이나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지만 또 저임금·단기(비정규직)위주의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 청년들이 가고 싶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정부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 민간대기업 적용, 실노동시간 단축 등 적극적인 좋은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기존 대책의 재탕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육아휴직 확대 정도가 일부 진전된 내용이지만 혜택 대상자가 협소하다"며 "오히려 결혼시 퇴직 종용 등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보다는 개선 유도나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전일제-시간제 일자리 전환 청구권 보장 등 좀 더 진일보한 일·가정 양립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효성 있는 청년·여성 고용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OECD의 두 배 이상 수준인 저임금노동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2016.03.1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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