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모두발언

(서울=포커스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일 정부의 산업개혁 방안 발표에 대해 "이미 한계에 이른 산업과 구조개혁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쓴소리를 가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의여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늦었지만 정부가 미래 먹거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산업개혁 방안에 대해 "신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근본적 산업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정부는 실정을 인정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한 데 대해 "과거 방식만 답습하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과거 방식으로 접근해선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 우려되는 점은 올해 상반기에 신산업 옥석을 가려내 '선택과집중'하겠다는 부분"이라며 "남은 두 달 안에 누가 어떻게 옥석을 가리겠다는 건지 졸속행정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만으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혁명적 발상 전환이 어렵다"며 "그래서 국민의당이 산자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노동부와 국회가 함께 협의하는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의적인 인재 육성도 중요하다"며 "열심히 공부하면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던 시대 끝났다. 더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혁명에 대해서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4.29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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