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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미래부가 지원금에 상용하는 요금할인(이하 요금할인) 20%의 할인율을 당분간 조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휴대폰 구매 시 이동통신사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당시 12%였다가 이듬해 4월 20%로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단통법 시행 1년6개월을 맞아 합동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단통법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0% 요금할인은 과거에 정책을 결정할 때 충분한 데이터 분석을 거쳤고, 이통사업자들과도 협의했기 때문에 (할인율에) 타당성 있다”면서 “요금할인율 조정에 대해서 상당기간 검토할 의사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원금에 상용하는 요금할인 20% 누적가입자는 올해 3월 기준 총648만명에 달한다. 신규단말기 구매자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지난해 21.5%에서 올해 1월~3월 25.9%까지 늘었다. 특히 이통사 지원금이 적은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이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다.


정부는 20% 요금할인은 지원금(단말기)와 요금제(서비스)를 분리시키고 착시마케팅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20%요금할인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보조금의 경우 제조사와 이통사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지만, 20% 요금 할인제는 이통사가 단독으로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별도 기준으로 지난해 전년 보다 각각 3.5% 줄어든 매출 12조5570억원을 기록했다. KT 역시 지난해 전년보다 0.1% 줄어든 22조28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매출 10조79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줄었다.

이통사들이 요금할인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데다 지원금이 법정상한선인 33만원에 훨씬 못 미치게 책정되자, 업계 안팎에서는 20%인 할인율을 조절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양 국장은 “요금할인율은 기계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라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적 의지가 포함돼 있다”고 할인율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론의 중심에 있는 33만원의 지원금 상한제 조정 역시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단통법은 폐지되지 않으면 계속 갈 것이고, 1년 반 후 상한제 일몰은 그때 가서 고민해볼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에 따라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하면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통법 이후 밴드나 오피스텔 등으로 불법 지원금 지급이 음성화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정책국장은 “신도림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규제해 나가는 부분도 있었다”며 “그러나 늘 불법의 유혹 유인이 있고 정부의 간섭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생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의 또다른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소유통점들의 도산에 대해서도 보안책을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최근 중소유통점들은 영세한 유통점들은 줄어들고 이통사 직영점들은 늘어난 현상에 대해 한 목소리로 “자회사 유통망을 통해 회사 판매점들의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직영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과장은 “이통사들의 직영점 영토확장이 우려돼 지난해는 월 2회, 5월1일부터는 매주 일요일 휴무하도록 했다”며 “사무용품 지원이라든지 가급적 많이 생각해서 시행하고 있고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할 계획”이라고 대책을 내놨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 단말기 판매점들의 감소폭은 10% 정도(국세청 세금 근거 추산)로, 1000개 정도 줄어든 1만1000개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이통사 직영점은 2014년 10월 1183개에서 지난해 말 304개가 늘어난 1497개로 집계됐다.


양 기관은 이날 단통법의 효과 중 하나로 중저가 단말기 판매가 호조세를 띄고 있다고 밝혔다. 중저가 단말기는 2013년 3종에 불과했지만 2016년 3월까지 총 39종이 출시됐다. 중저가 단말기 판매비중은 2014년 21.5%에서 2016년 3월 35.6%까지 올랐다. 양 국장은 “기존 국내에서는 거의 출시하지 않았던 중저가 50만원 미만 단말기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음성과 데이터의 1인당 사용량은 2013년 12월 2188MB에서 2015년 12월 3127MB로 늘었지만, 가계통신비는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단통법 이전의 가계통신비는 15만350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는 14만7725원으로 줄어들었다. 평균가입요금 수준 역시 2014년 4만5155원에서 지난해 3만8695원, 2016년 3월 3만9142원으로 줄었다. 양 국장은 “ 프리미엄폰과 고액요금에서 벗어나 가격 성능 이용패턴 등을 고려하면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단통법 시행과 함께 추진한 20% 요금할인 가입자 추이.단통법에 대한 업계의 반응.단통법 이후 중저가 단말기 출시현황과 중저가 단말기 판매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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