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발언하는 원유철 원내대표

(서울=포커스뉴스) 총선이 끝난 정치권에서 기업구조조정이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꾸준히 구조조정을 외쳐온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에 본격 돌입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야당의 기업구조조정 주장과 관련, "중도층 흡수를 위한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성 있는 발언이었다면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야당이 경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미 일관된 원칙으로 구조조정을 주장해왔다. 야당이 발목을 잡고 관심을 안 줘 처리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권한대행은 "이번 19대 임시회 내에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4법 등 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 국회 경제법안 처리부터 협조하는 게 순서"라며 기업구조조정과 연계된 쟁점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의 기업구조조정 주장을 적극 환영하며 진정성을 갖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기업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야당이 시의적절하게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그간) 부실기업 정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야당이기에 진정성이 의심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논리와 홍보용 레토릭이 아닌 오직 경제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과 책임감에서 출발한 것이길 바란다"며 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정부를 향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회의에서 "구조조정 문제를 제시했는데 솔직히 야당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경제 전반을 놓고 어떻게 가야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정부 스스로가 경제 상황에 대해 인식을 철저히 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일 "근본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전망이 밝지 않다"며 "정부가 우리나라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정부에 기업구조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과거 일본의 경기침체를 보듯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매년 예산을 투입했고 그 성과가 나오지 않자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이뤄졌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자체가 지금 이대로 가선 안 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과연 우리 경제구조가 대한민국이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란 인식을 갖게 되면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과거 IMF 시절처럼 부실기업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같은날 "조만간 우리 경제문제들이 태풍처럼 닥칠 것"이라며 "산업구조개혁 청사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내년이 되면 공무원들이 새로운 일을 책임 있게 하기 어려운 대선 국면으로 들어선다"며 "올해 남은 8개월이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일부 대기업 부실 정리 문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일자리 부족·불안정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정부, 여야, 국회의 대화와 합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위기가 닥쳐도 반드시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외려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구조개혁 청사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반면, 정의당은 정계와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정치적 협의 수준으로 구조조정 문제가 접근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가장 책임이 큰 대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데 그치고 협력기업과 노동자에게 모든 비용과 희생이 전가되는 폭력적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해고의 사지로 내모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엄청난 갈등과 죽음의 행렬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갈등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공유하고 책임 있게 다가서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충분한 협의를 기본 바탕으로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유철(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04.22 박철중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당선자 대회에 참석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4.20 박동욱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04.22 김흥구 기자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08.1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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