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포상금 누적 245억원에 달해

1만5279건, 3127건, 204건으로 포상건수 감소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2 1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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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누적 폰파라치(신고포상제) 신고포상금이 245억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3년 1월부터 시작된 신고포상제의 포상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6년 3월 현재 2만4514건에 245억4400만원을 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포상건수는 2013년 5904건, 2014년 1만5279건, 2015년 3127건, 2016년 204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15년 3월 신고포상금 상향(100만원→1000만원) 및 불공정행위 신고대상 항목 확대(3개항목→9개항목) 등으로 유통점의 불공정행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 신고포상금 및 신고대상 확대 시행 이후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악의적 신고를 하는 등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는 신고 기준요건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보완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제가 자율적인 규제제도지만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협회와 이통사는 향후 정기적으로 신고포상제 운영 현황을 공표할 계획이다.KAIT와 이통사가 집계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포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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