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전략회의

(세종=포커스뉴스) 정부는 중구난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출지원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각 부처별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미흡한 지원사업은 구조조정하는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 조성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민간 농업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산업·농업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부처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하되, 기업 수요가 많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재편한다.

대내외 여건을 감안한 총액 검토 후 산업별 유망성 등에 따른 분야예산 편성 등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도출할 계획이다.

각 부처, 중앙·지방, 기관 간의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및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무역지원사업에는 시장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기업 자율선택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종합무역상사를 포함한 민간 역량의 강화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전략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투자 효율화·농촌경제 활력 증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농업투자를 농촌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1990년대 이후 농가인구와 농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대책 등으로 재정지출은 증가세다.

그 동안 규모화·전문화 진전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고령화·도농 소득격차 등으로 농촌활력은 지속 저하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주산지 품목을 중심으로 각 단계별 효율화 및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6차 산업화’ 추진이 대표적이다. 단계별 효율화는 농업생산(1차)-제조·가공(2차)-유통·수출+농촌관광(3차) 등의 구조다.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논 조성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등 양곡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 농업경영인이 민간자본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신설, 소액 투자자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 밖에 산지조직·가공시설·판매망을 갖춘 농협이 판로지원 및 지역 관광상품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방침을 세웠다.21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 전략회의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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