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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기 성남시의 '공공건설 사업비 내역 전면 공개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21일 "그간 공공발주 사업을 추진할 때 계약 총액 정도만 공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하도급까지 내역서를 전면 공개하기로 한 성남시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모든 발주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했다.

성남시는 같은 날 오전 시청 율동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부터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설계변경 내역 등 상세항목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건축물의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성남시의 이번 결정이 갑을착취, 부정부패가 굳어진 건설산업의 제도개선을 이끌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기관들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2, 3단계의 하도급 과정을 거치는 공공건설 사업은 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낭비와 건설사의 부당이득 취득 등을 감시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국토교통부 등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공공사업정보 상시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설계금액과 도급금액 정도만을 공개했을 뿐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등은 비공개하고 있다.

한국도로 공사나 청도시설공단 등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보의 은폐가 있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사업비 공개를 위한 법률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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