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월 치러진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법무부는 15일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222명을 결정해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법시험 응시자는 총 3694명으로 경쟁률은 17.09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법시험 경쟁률의 경우 11.32:1이었다.

이번 최저 합격점수는 총점 279.44점(평균 79.84점)으로 전년도 최저합격 점수 282.91점(평균 80.83점)보다 3.47점(평균 0.99점) 떨어졌다.

합격자 중 여성비율은 30.18%(67명)으로 전년도 29.68%(103명)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합격자 중 법학전공자 비율은 76.13%(169명)로 지난 시험(78.10%·271명)보다 떨어졌다.

제2차 시험은 오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일정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격인원수는 올해 치러질 2차 시험의 적정 경쟁률을 유지하고 이번 1차시험 합격자 상당수가 응시하게 될 내년도 2차 시험의 경쟁률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또 선발예정인원 감축에 따른 내년도 응시자들의 부담감과 가능한 많은 수험생들에게 2차 시험 응시기회를 줘야한다는 필요성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한편 만약 현행법이 계속 유지된다면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된다. 따라서 1차 시험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는 셈이다.

물론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고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사회적 대립이 강한 만큼 실제 폐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도 역시 지난해 12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유예하자는 의견을 발표해 로스쿨 재학생 및 사시 폐지를 주장하는 측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고등학교에서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입실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