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난위험시설물…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아
110개소…市 '4월중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등급 검증'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4 11:35:28
△ 대전 빌라 가스폭발
(인천=포커스뉴스) 인천 지역의 재난위험시설물(D·E 등급)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재난위험시설물은 110개소로 서울(253개소)에 이어 전국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았다.
부산이 56개소로 뒤를 이었으며 광주(10개소), 대구(9개소) 울산(3개소) 순으로 재난위험시설물이 많았다. 반면 대전은 단 1개소의 재난위험시설물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지역 재난위험시설물 110개소 중 87개소(79%)는 공동주택(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동주택 중 상당수가 주거환경개선 및 재건축 등의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자체 안전진단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 해당 구가 관련 전문가이 재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들 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안전진단은 도시미관, 세대당 주차대수, 층간소음, 철거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위험시설물을 결정하는 부분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시는 이처럼 현재 재난위험시설물중 일부는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기준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각종 안전점검으로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지역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중으로 이들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전등급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등급 검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안전관리자문단을 포함한 총 30명의 검증단을 구성해 건축물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구조적 결함상태(강재의 피로균열, 콘트리트 전단균열, 침하 등) 등을 진단키로 했다.
시는 진단결과 안전등급이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부여된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새롭게 결정한 해당 지역구에 통보해 안전등급을 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등급 검증을 통해 등급이 잘못 결정된 재난위험시설물의 등급을 재조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한편 관리대상 시설물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화재로 부서진 건물 모습. 2016.03.29 포커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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