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어떻게 올리지?

(서울=포커스뉴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격차 완화에는 기여도가 낮다는 분석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OECD 국제비교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은 73.0%였다. 이는 비교 대상 22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터키와 폴란드가 각각 69.8%, 62.4%로 뒤를 이었다. 실질 최저임금은 환율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말해주는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은 15.6%로 비교 대상 2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위는 호주(10.5%), 3위는 핀란드(8.0%)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가 최근까지 계속 확대됐다. 임금분포를 10분위로 나눠 최하위층 소득 대비 최상위층 소득의 배율을 구하는 임금 10분위 배율은 4.70으로, 비교 대상 21개 회원국 중 미국(5.08)과 칠레(4.72) 다음으로 높았다.

상용근로자 10∼29인 중소기업 대비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수준은 1993년 130.2에서 2014년 194.0으로 높아졌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9년 0.314에서 2014년 0.302로 0.012p 낮아졌지만,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격차가 작다는 의미이다.

고용부는 "그간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완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시장에서 상위 10%의 대기업·정규직 부문과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의 격차가 그만큼 구조화돼 있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생산성 이상의 임금 수준을 확보해 온 관행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업종별 대표 기업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다는 점도 거론했다. 고용부는 "GNI 대비 임금 수준이 자동차의 경우 3.40배로 도요타(1.79배)보다 높고, 조선은 2.64배로 미쓰비시중공업(1.74배)보다 높다"고 지적했다.(세종=포커스뉴스)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측 최저임금위원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6.04.07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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