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아동학대 근절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16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8일 경기대학교 중앙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문제와 보호관찰 신경향’이라는 주제로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 실무관계자 등 학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등 최근 이슈가 된 사회문제를 비롯해 치료명령제도,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등 새롭게 도입될 보호관찰 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사범의 재범방지 대책으로 ‘보호관찰관이 중심이 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형모 교수는 발표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대처를 위한 모니터링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집행 △검사의 결정 전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관계인 조사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보호처분의 종료 등 역할을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2세션에서는 박은영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는 ‘치료명령제도의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올해 말 도입 예정인 치료명령제도의 집행과정에서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박은영 교수는 발표에서 치료명령제도의 효율성·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적합한 대상자 선정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치료기간 선정 △치료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등록제도 운영과 정기적인 관리·점검 △치료명령 이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 △개인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국가와 개인의 치료비 분담 등을 언급했다.

제3세션에서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도입에 따른 형사정책적 전망과 보호관찰의 시행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정환 교수는 발표를 통해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고기준 제시 △벌금형 집행유예에 적정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판결 전 조사 적극 활용 △집행유예의 일부취소나 이행된 부과처분의 효과 인정 등을 오는 2018년 도입될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시행과제로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백철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경기대 교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과 진단을 통해 문제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보호관찰의 신경향으로 치료명령제도를 통한 효율적 치료개입방법과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발전방향 및 시행과제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재범방지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검사장)은 “보호관찰학회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논의·제안되는 사항을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치료명령제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치료를 명하는 제도로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벌금형 집행유예제도는 벌금 미납에 따른 서민들의 노역장 유치를 방지하고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오는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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