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선거_ 국민의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총선 대선

(서울=포커스뉴스) 20대 총선 등록후보 중 125명이 검찰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5일까지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후보자는 133명이고 수사 중인 인원은 125명이라고 6일 밝혔다.

20대 총선 전체 등록후보(944명) 중 약 13.3%가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라는 얘기다.

여기에 수사 중인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25.9%, 4명 중 1명꼴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입건된 선거사범 유형을 살펴보면 흑색선전이 61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는 30명(22.6%)로 나타났다.

여론조작의 경우 9명(6.7%)이 입건됐고 그 밖에 기타 유형이 33명(24.8%)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전체 선거사범은 958명으로 집계됐다.

19대 총선 같은 기간(726명)보다 약 32％ 가량 늘어난 셈이다.

지난 총선 당시 선거일까지 전체 선거사범수가 1096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총선 선거사범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

19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완성될 때까지 모두 2544명이 입건됐고 이 중 1448명이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31명이었고 10명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꼬리자르기'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에도 상대후보 무고 혐의와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김수남 검찰총장은 20대 총선 대비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사범과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당시 김 총장은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진행 △공정한 사건처리 △선거사건에 수사역량 결집 △철저한 실체규명 등 4대 원칙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같은 김 총장의 뜻에 따라 검찰은 직접수사,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등 강력한 수사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선거범죄 실체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시자나 조종자의 ‘꼬리자르기’를 막기 위해 범죄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선거사범 검거 후 당선무효까지 시간도 단축시킨다.

17~19대 총선 당시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기까지 19.7개월이 소요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7~19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115명이다.

이중 당선무효를 받은 당선자는 36명으로 확인됐다.

먼저 17대 총선 당시 당선자 중 기소된 인원은 47명이다. 이중 당선무효를 받은 당선자는 11명이다.

18대 총선의 경우 37명의 당선자가 기소됐고 이중 15명이 당선무효됐다.

지난 총선인 19대 총선에는 31명의 당선자가 기소돼 10명이 당선무효 처리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번 선거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활발한 수사로 선거사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 수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 총선보다 선거사범수가 급증한만큼 당선무효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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