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가 채무(D1, 중앙정부+지방정부)가 전년 대비 53조5000억원 늘어난 59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9% 수준으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현금주의(실제 수입과 지출로 발생할 때 거래로 인식하는 회계 방식)로 작성한 중앙정부 채무는 556조5000억원, 지방정부 채무는 34조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세입 실적이 개선되면서 국고채 발행이 줄어 예상보다 4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말 국가채무(D1)의 GDP 대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15.2%)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매년 10%씩 늘어나는 국가채무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발생주의(수익은 실현됐을 때, 비용은 발생됐을 때 인식되는 회계방식)로 작성한 우리나라 자산은 1856조2000억원, 부채는 1284조8000억원이었다. 순자산(자산 - 부채)은 57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전년 대비 72조1000억원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연금개혁의 성과로 충당부채가 52조5000억원 감소하면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금충당부채는 16조3000억원, 공무원 연금은 8조원, 군인연금충당부채는 8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연금수급자 연금액 동결, 연금수령시기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유족연금 지급률 70%에서 60%로 인하한 점 등이 충당부채 규모를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에서 국유 건물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지난해와 같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로 4819억원이었다. 2위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로 4819억원으로 집계됐다.

무형자산에선 국세청이 보유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 995억원이 가장 비쌌다. 경부고속도로는 10조9000억원, 서해안고속도로는 6조5000억원이었다.

기상청이 보유한 슈퍼컴퓨터 4호기(누리와 마리)는 532억원으로 물품 중 가장 가격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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