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

여성변회는 오는 11일 오후 5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부터 재판 절차, 사후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먼저 13세 미만의 경우에 한해 모든 학동학대 범죄 관련 변호사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아동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피해아동이 16세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원에 피해아동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설치를 확대해 각 법원마다 전담재판부를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 실효적인 양형기준 마련 방안도 논의한다.

이밖에도 아동학대살해죄의 신설, 피해아동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적 피해 예방, 아동학대솔루션위원회(가칭)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서 여성변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아동학대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여성변회는 오는 11일 오후 5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부터 재판 절차, 사후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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