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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의 금연 정책이 맹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연 광고·홍보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서다. 게다가 섬뜩하고 충격적인 금연 광고와 경고 그림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괴리감만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사용한 예산은 1475억원이었다. 이중 금연 공익광고와 캠페인, 홍보자료 제작·보급을 위해 사용된 돈은 256억28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흡연율 감소에 있어선 의미있는 수치를 얻지 못했다. 실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 건강을 이유로 정부가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시점을 전후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2014년 894억3400만개비에서 2015년 694억2800개비로 200여억개비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작년 천문학적 예산 투입하고도 흡연자 마음 돌리기 실패

결국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흡연자의 마음을 돌리는 데에는 실패한 셈이다.

게다가 지난해 1월 전면시행한 실내금연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모양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5%로 2014년 대비 5.8%p 감소했다.

이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남성의 흡연율이 연평균 3.1%p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3년 150㎡ 일반영업소 7만여개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75만개에 달하는 모든 영업소를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 휴게음식점들도 금연 구역에 포함됐다.

반면 영세업자들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흡연실 설치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만 했고, 실내금연 전면금지 이후엔 손님의 발길이 줄어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일반시민과 영세규모 음식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7.6%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점주를 꼽았다. 또 조사 대상 점주의 절반 이상인 59.3%는 실내흡연 규제로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폐암주세요" 광고 흡연자 불만 폭주…금연정책 풍선효과만 불러


더욱이 실내금연으로 흡연자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장소만 실내에서 건물 주변이나 골목, 공터 등으로 옮기면서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효과만 낳았다. 금연정책이 풍선효과만 불러온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지난해 11월 '흡연=질병'이란 메시지를 담은 TV 금연광고를 내보낸데 이어 최근 폐암·후두암·구강암 등 질병 부위와 간접흡연·조기사망·피부노화 등 흡연 여파를 담은 담뱃갑 경고그림 후보 시안까지 공개하면서 흡연자들의 불만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경고그림은 오는 12월 23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가 달린다.

실제 애연가단체인 이이러브스모킹이 흡연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고 그림이 들어가도 담배를 계속 피우겠다는 사람이 90% 이상이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더라도 금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한 애연가는 "흡연자를 심각한 질병에 걸린 환자로 호도하면서 담배 판매는 왜 허용하는지 모르겠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이유로 TV 금연광고에 담뱃갑 경고그림까지 부착하면서"라며 "그럴거면 차라리 대마초처럼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지난해 담뱃세 대폭 인상으로 걷어진 세금이나 부담금으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이나 흡연실 설치를 촉구한다"며 "일방적인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비흡연자와 흡연자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정부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 후보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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