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선거_더민주 김종인 총선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13 총선을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 실책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하고 '더불어 성장'을 정책 공약의 기치로 내걸었다.

더민주가 28일 발표한 총선공약집에도 '더불어 성장'과 '경제민주화'가 전면에 배치돼 있다.

더민주의 총선공약집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에는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 등 3대 비전과 이를 위한 7대 약속 및 150개의 실천과제가 담겨있다.

7대 약속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사회 △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일자리 창출 공약이다. 더민주는 청년일자리 70만개, 노인일자리 100만개 등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현재 32만여개인 것을 당장 65만개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목표치 100만개를 내세웠다.

청년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34만 8000개,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도입을 통해 25만 2000개, 실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11만 8000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또한 낙수효과(trickle-down)를 바탕에 둔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전향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서 임금증가분 인센티브 부여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의 확산 및 개선 △생활임금제 확산 등을 제시했다.

사회 불평등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으로는 △3同원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1년 미만 근속자(비정규직 포함)에게도 퇴직급여 보장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판단기준 완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범위 확대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대형복합쇼핑몰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가맹점업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 협력 추진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재벌총수 일가 '꼼수 연봉 공개' 방지를 위한 보수 공시제도 개선 추진 등이 있다.

7대 약속 중 7번째 항목인 '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공약은 '장기적으로 국가정보원을 폐지'하는 것이다.

더민주는 국정원을 폐지하고 대북 정보 및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사법개혁 역시 눈에 띈다.

더민주는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대법관 여성할당제 도입 추진' 등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집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로 가장 중요한 공약 5가지 역시 각각 제시돼 있다.

다음은 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의 지자체별 5대 공약.

◆서울=△서울을 '경제민주화특별시'로 만드는 것 △서울형 도시종합플랜 △좋을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일자리 특별시' △2000만 관광도시, 세계적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시민친화형 복지사업으로 '더불어사는 도시' 만들기

◆부산=△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대 △동아시아 물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남북경제협력사업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등 남북경제협력 전진기지화 △'더불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낙후지역 서민들의 삶의 질 높이기 △반값 전기료로 원전 위험지역내 거주민에 대한 실직적 보상 추진 등이다.

◆대구=△대구 취수원 이전 △신성장동력으로 문화예술 분야 집중 지원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워킹맘이 편한 사회 △구암동 고분군의 세계문화 유산 등재 추진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및 7대 문화권 사업 추진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군공항 및 민간공한 이전 △시민 중심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민주, 인권, 평화 콤플렉스 조성 등 더불어 사는 광주공동체 구성

◆세종=△행정수도 완성 △행복도시건설법 개정 △스타트업 1천개 10만 전문인력이 활동하는 첨단산업도시화 △KTX세종역 신설 △교육문화도시로 육성2016.03.28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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