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선거_더불어민주당 더민주 발표 총선

(서울=포커스뉴스)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은 안보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대북 안보'는 주요한 사회 이슈이자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고한 한·미 동맹을 통한 대북 제재에는 공통의 지향점을 보였다. 그러나 더민주가 대북 정보 업무의 핵심 기관인 국가정보원을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등 차이도 드러났다.


◆새누리, 킬체인·KAMD 구축·북한인권법 시행 공약 등

새누리당은 '단호하고 굳건한 안보체계 확립'을 안보 공약의 기치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책을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다중방어 대응체계 구축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작전개념 구체화 및 발전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 및 정찰능력 구비, L-SAM 연구개발 등이 있다.

새누리당은 또한, 북한인권법 시행을 통해 북한인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북한인권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운영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등이 있다.

군복무 환경 개선도 새누리당의 안보 공약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대학 재학 중 입영한 병사를 위해 원격강좌를 확대하고 군 교육기관 수료자를 대상으로한 학점 인정대학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2017년 말을 목표로 군 교육훈련의 대학학점 인정 추진 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학에 다니지 않는 병사를 위해서는 △검정고사 응시기회 및 대학 학위취득 관련 온라인 학스콘텐츠·교재 및 학점은행제 지원 △어학, 자격증 최득, 취업준비 등 개인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e-러닝 콘텐츠 지원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더민주, SOFA 규정 개정·국정원 폐지 등 與 안보시각과 온도차

더민주는 공약집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가 내세운 공약은 △한미 간 정보공유 체제 강화, 대북 정보수집능력 확충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 독자적 핵·미사일 위협 대응체제를 갖추어 확고한 대북억지력 확보 등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개정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위험물질(탄저균 등) 반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격하고 독자적인 통제방안 마련 △우리 사법주권을 제약하는 한미 SOFA 규정을 개정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법주권 확보 등 공약이 있다.

또한, '자주국방'을 기치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차질 없는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민주는 이번 공약 가운데 '장기적으로 국정원 폐지'를 내걸었다.

그 동안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 간첩조작 사건 개입 의혹 논란, 정치개입 논란 등 으로 사회에 전방위적인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더민주는 국정원을 폐지하고 대북 정보 및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야당이 대북·안보 프레임에 약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민주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보관하는 물건의 직무상 비밀 신고요건과 압수거부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회 상임위에 정보기관 감독 업무를 지원할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도 제시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은 이번 정책공약집에 넣지 않았으며, 다음 달 초 따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2016.03.28 조숙빈 기자2016.03.28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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