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근심하며 어리둥절해 하는 지금 같은 순간에 시진핑 주석이 본받을 경제 발전 모델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한국이라고 미국 경제 주간지 ‘배런스’가 30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미약한 성장과 약해지는 경쟁력과 같은 한국 경제의 최근 궤적에 대해 자기반성이 한창인 국면에는 한국이 그간 얼마나 멀리 달려왔는지 잊기 쉽다고 전제하고,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아프리카 수준이었음을 상기시켰다. 1970년대 한국인의 소득은 말레이시아에 약 120달러 뒤졌는데 오늘날 한국의 개인 소득은 2만7000달러로 말레이시아의 2배가 넘는다고 소개했다.

배런스는 한국이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중국이 하지 못한 것을 한국은 해냈다면서 한국전쟁 후 경제개발 초기부터 한국은 독자적인 상표를 단 독자적인 제품을 제조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토종 산업을 구축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동독의 길을 간 반면 한국은 서독의 경로를 따랐으며, “라인강의 기적” 대신 한국의 박정희는 현대와 삼성 같은 몇 안 되는 기업 집단을 밀어줌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5개년 계획에 매진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전후(戰後) 한국도 비슷한 경제 개발 목표를 세웠다. 한국은 교육에 적극 투자했으며, 사회안전망을 구축했고, 생산성을 끌어올렸으며 공직자 부패를 줄였다고 잡지는 소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을 “아시아 신흥 공업국이 산업 다각화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 생생한 사례”로 오래 제시했다.

시 주석이 취임한 2012년 OECD 경제학자 애나 얀코브스카, 아르네 나겐가스트, 호세 라몬 페레아는 이런 이론을 폈다.

“높은 연결과 부가가치 부문의 교역이 주도하는 성장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한국의 역량은 생산적이며 칭찬하는 정책들의 올바른 조합을 실행하는 것에 크게 의존했다. 한국이 1960년대를 시작으로 성공적인 5개년 경제발전 계획들을 밀고 나가면서 그 생산적인 발전 정책들은 처음 경공업을 목표로 정했다가 이어 중화학 공업, 조선 및 중기계, 전자 및 지식 집약 산업들로 목표를 속속 이동했다. 이런 생산적인 단계들을 통해 한국은 칭찬하는 정책들을 정렬시켜 특정한 산업 욕구를 충족했다.”

배런스는 한국이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성장을 위해 자신을 평가 절하하는 것을 넘어 나아갔으며, 이렇게 유인(誘因) 동력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은행은 신용을 더 생산적으로 할당하는 권한을 받았으며, 기업은 가치곡선을 타고 올라 더 효율적이 되는 것 말고는 달리 선택이 없었다. 하지만 한국 성공의 진짜 비결은 인적자본에의 투자였다고 잡지는 지적했다.

성장이 덜컹거리고 소득이 정체되며 한때 중국으로 몰려왔던 외국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한국의 사례는 시 주석이 연구해야 할 어떤것이라고 배런스는 권했다. 공항, 교량, 도로, 댐, 전력망 같은 중국의 경제 하드웨어는 최신식이지만, 새 첨단 산업들을 창출하고 수천 만 개의 새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며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굴뚝 산업을 넘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결여돼 있다고 잡지는 지적했다. 핵심적인 장애물은 거대하고 정치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온 국유기업들로서 그것들이 경제에 우뚝 솟아 있으며 구조 개혁을 방해한다.

배런스는 한국 경제에도 재벌의 지나친 비대화, 가계부채 거품, 높은 청년실업 같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 주석은 의존할 선례가 없고, 중국의 미래에 대해 외부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는 입장에서 한국의 여정(旅程)에서 배우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충고했다.박근혜 한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9월 2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악수하고 있다.(Photo by Lintao Zhang/Pool/Getty Images)2016.03.30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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