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선언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담화를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 2대1의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후 첫 번째 치러지는 선거로 7개 지역구가 증가해 총 51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라며 “재외선거·거소투표·사전투표·선상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는 등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선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 중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철저히 감찰활동을 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대표를 뽑는 신성한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어떤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금품살포·흑색선전·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지위고하, 당선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척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내는 희망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한다”면서 “4월 13일 선거 당일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선언하는 대국민담화를 공동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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