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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가 고정금리 대출자의 비중을 높여 금리가 올라갈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계대출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정작 신규 가계대출자의 절반 이상은 변동금리 대출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 작년 3월말~4월초를 제외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제자리걸음'이라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위 주재로 다른 정부부처와 총 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만든 상품이다. 은행의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를 고정금리 대출자로 대환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두 차례 실시된 안심전환대출로 은행에서 총 32만7000건(31조7000억원)의 고정금리 대출이 취급됐다.

29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중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전체 가계대출 중 43.8%를 차지했다. 변동금리를 택한 신규 대출자는 55.2%로 고정금리를 선택한 신규 대출자보다 11.4%포인트 높다.

또 2015년 2월부터 고정금리 신규 대출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고정금리 비중이 변동금리 신규 대출 비중을 상회했던 적은 단 두 차례다. 작년 3월과 4월로 금융위가 고정금리 대출인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했던 때다. 당시 고정금리 신규 대출 비중은 각각 55.1%, 73.4%를 차지했다.

상태를 볼 수 있는 가계대출 금리 비중 잔액 기준 자료를 보더라도 가계부채가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차츰 옮겨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33.0%수준이 고정금리대출자다. 올해 1월 34.5%, 2월 34.7%로 1%포인트 가량만 상승했다.

반면 이 기간동안 변동금리(시장금리·수신금리·프라임레이트 연동 등) 상품 잔액은 평균 60~70%수준이다.

한은의 가계대출 금리 비중은 주택담보대출와 마이너스 대출 등 전체 가계대출을 포함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평균 70%이상을 차지, 금리 대출 비중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한은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금융위는 '2015년 3월 출시한 안심전환대출 평가와 시사점'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2014년 23.6%에서 2015년 35.7%로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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