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공개변론

(서울=포커스뉴스) 데이터가 오가는 인터넷 회선에 접근해 그 내용을 엿보거나 가로채는 ‘패킷감청’에 대해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패킷감청은 여전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패킷감청을 당한 문대골(74) 목사를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중간에 빼내 컴퓨터 화면을 복사하는 기술로 인터넷 검색과 메신저 대화 등 모든 인터넷 이용을 감시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을 낳고 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소송 청구인 문 목사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내사를 받은 김성윤 목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인터넷 회선을 함께 썼다는 이유로 감청 대상이 됐다”며 패킷감청이 인권침해를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은 농림부에 올해 쌀 수입계획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변은 쌀 재고가 135만t에 달하고 쌀값이 80kg당 16만원대로 떨어졌는데도 정부가 지난해 농민 반대를 무릅쓰고 외국산 밥쌀 4만t을 수입한 데 이어 올해 또 대량 수입을 할 것으로 예상돼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 2016.01.28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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