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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12월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탈출 사건 뿐만 아니라 평택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사후지원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등 사전예방 시스템까지 구축하는‘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가해자 처벌강화 등 사후관리 위주의 종합대책을 시행해왔다. 종합대책 시행 이후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사회적 관심 증가로 신고 및 발견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양육에 대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해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변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구축도 이뤄진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통해 예방과 조기 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면적 시스템 구축키로 했다.

장기결석 초등학생 합동점검 등 현재 진행 중인 아동학대 합동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그간 숨겨져 온 학대사건을 뿌리 뽑는 계기로 활용하는 한편, 대상별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메뉴얼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위기아동 발굴 메뉴얼을 통해서도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예방 정책뿐만 아니라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해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분리하고, 분리된 아동 및 그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중상해·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분리되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대형병원의 ‘학대아동보호팀’을 통한 전문적인 의료·심리치료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우선 보호되고 있는 아동중 가정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동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인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장애아동·다문화아동 등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2014년 종합대책 발표했지만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며 “이번에 추진되는 대책은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사이클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 하다”며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아동학대가‘남의 집안 일’ 이라는 방관하는 자세 등이 아동학대를 키우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에 대한 사소한 신체적․언어적 폭력도 곧 학대이고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확실히 정착되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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