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민, 공무원연금 등 7대 사회보험의 규모와 수지를 보다 정확히 전망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저금리, 저성장으로 사회보험이 재정위험에 빠질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들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정부는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보다 객관적으로 추계해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4대 연금별로 다른 장기추계(70년) 시기를 2018년 국민연금 추계(2018년~2087년) 시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인구 등 추계모델별 공통변수도 동일한 추계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또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용수익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사회보험 평가 전담팀을 구성해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현황 실태를 5월까지 정밀 진단(기금운용평가와 연계)하고 개선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어 개선권고안을 토대로 사회보험별로 투자상품, 만기구조 다변화 등 투자전략 개선과 외부위탁 활성화 등 자산운용체계 정비방안을 6월경 수립, 실행키로 했다.

4월경 투자정보 교환, 투자상품 공동실사 등 7대 사회보험간 투자공조체계도 구축된다.

송언석 2차관은 "최근의 저성장·저금리 추세로 사회보험 적립금의 운용수익율 저하도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당면한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도높은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75조원에 달하는 사회보험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29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 더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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