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년 안에 외부 돈벌이 활동 끝내라고 군에 지시

민간인 유료 환자 유치하는 군 병원 등을 겨냥한 조처<br />
10여 년 전 ‘기업 제국’이던 인민해방군을 탈바꿈시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8 13:29:02

(서울-포커스뉴스) 중국이 인민해방군에 외부 돈벌이 활동을 3년 안에 모두 끝내라고 지시했다. 이는 세계 최대 상비군을 더 전문적이고 임전 태세가 강한 군대로 만들려는 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28일 회람된 국방부 통지는 정규군과 준군사조직인 인민무경(人民武警) 둘 다 이번 금지 조처를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이 통지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만 않았지만 군 예술단, 출판사, 그리고 민간인 유료 환자를 받는 병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통지는 금지가 “군대 건설과 발전의 전반적인 범위에 관한 주요한 정치적 과업”이라면서 군 장병은 시진핑 주석이 영도하는 공산당의 지도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군을 통제하는 당·정 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다.

230만 병력의 인민해방군은 10여 년 전 공장과 수송회사를 포함하며 부패를 조장하고 기율을 느슨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된 방대한 기업 제국에서 벗어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번에 나온 개혁의 최신판은 지휘 구조의 일부를 재편했으며 비전투 단위들과 구식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솎아냄으로써 병력을 30만 명 감축할 예정이다.

개혁에 따라 중국은 또 현재 전체 병력의 73%를 차지하는 육군에서 점차 해군과 공군으로 중점을 이동하게 된다. 해·공군 강화는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대만 독립 움직임 같은, 중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공식화하면 이에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

지난 수십 년간 해마다 크게 늘어왔던 국방예산 또한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맞춰 더 작은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남중국해 분쟁에도 불구하고 7.6% 증가할 예정이다. 중국의 국방예산 9540억 위안(약170조원)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Photo by Jason Lee - Pool/Getty Images)2016.03.28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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