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 29일 시작…추가 증인은 누구?
법조계 "유리한 증언 확보 노력할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8 09:56:43
△ 패터슨의 눈빛
(서울=포커스뉴스) ‘이태원 살인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패터슨 측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어떤 추가 증인을 신청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1심에서는 검찰의 구형량이 대부분 용인된 만큼 패터슨 측은 보다 적극적인 변론과 증인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박재오 전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첫 수사를 맡아 에드워드 리를 진범으로 지목했던 박 전 검사는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 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리를 진범으로 기소한 이유를 직접 듣지 못하고 1심 판결이 마무리 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패터슨과 리 두 사람을 공범으로 인정한 만큼 박 전 검사의 출석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 변호사는 또 당시 현장이 보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당시 햄버거가게 본사 영업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출석에 불응한 만큼 항소심 출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현장 검증이 불가능한 만큼 사건 전후 상황을 목격한 패터슨 친구들이 법정에 나설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1심에 출석한 친구 마이클(Nigro Michael Salv)은 사건 직후 패터슨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채택된 증인 대부분 개인사유나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출석하면서주변인의 충분한 진술을 듣지 못한 채 1심 판단이 이뤄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장검증이 불가능한 만큼 수사 기록과 전문가 의견, 주변인 진술에 의해 법원이 판단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심에서 패한 패터슨 측은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기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초 리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과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998년 9월 리는 증거불충분으로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리의 무죄 선고 이듬해 조씨의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은 이미 미국으로 떠난 뒤였다.
검찰은 이로부터 12년 뒤인 2011년 12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법무부는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을 검거한 뒤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패터슨은 지난해 9월 23일 국내로 송환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수감중이다.아더 존 패터슨.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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