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무관 518명 인사 단행…"객관적 평가 반영"
법무부, 공익법무관 478명 전보·40명 임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4 20:16:37
△ 법무부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가 공익법무관 478명을 전보하고 40명을 신규 임용하는 등 총 51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사법연수원 45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춰 진행된 것이다.
법무부는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법률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우수 자원들을 우선 배치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국 42개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했다.
국고손실 환수 소송 등 중요 국가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송무 경험이 풍부한 공익법무관을 관련 기관에 배치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담당 공익법무관의 인사이동을 최소화했다.
이 밖에도 난민 소송 등 난민 관련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 난민과에 공익법무관 1명을 추가로 증원(총 7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근무기관에서의 근무평정과 상훈 및 징계 내역, 복무지도점검 결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했다”면서 “근무지의 경우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했다”고 밝혔다.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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