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개성공단 피해 보상하라

(서울=포커스뉴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입은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의도연구원 정낙근 정책실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2회 개성공단포럼'에서 '개성공단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직접 피해는 124개 입주업체 근로자 8000여명의 실직, 5000여 협력업체의 직접생산 및 자산설비 피해 등으로 , 이를 고려할 때 피해액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직접 손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04%로 크지 않지만 북한과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대외신인도 하락, 외자 위축 등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대북제재·개성공단 중단의 실효성과 손실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할 경우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향후 정부의 과제로 △개성공단 중단 부작용 최소화 △북한 도발 강화 대비 △대북제재 이행 위한 후속조치 마련 등을 꼽았다.

정 실장은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안보적 불가피성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신속하게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기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불만 해소에 만전을 기해 불순세력의 근거없는 비판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북한의 도발이 강화될 경우 이를 북한 정권 교체와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를 확산시키는 기제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대북제재의 효과는 지속성 확보와 제재 참가국의 일관된 의지, 행동이 관건"이라며 "후속조치는 이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제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결의안 도출의 주체인 미·중 양국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단행하도록 외교적 조율에 주력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관련 국가들과 연계된 외교채널, 교역관계, 교류협력관계 등을 전면 가동해 제재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북한이 제재국면의 전환을 노리고 6자회담 복귀,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 등 협상모드로 나올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시나리오별 당사국들과의 교섭과 협력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포커스뉴스)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의 한 관계자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정부의 보상을 촉구하는 팻말을 몸에 두르고 있다. 2016.03.2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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