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허위매출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800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엽(50) 전 NS쏘울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양형과 관련된 전씨의 범행가담 비중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3일 특경법상 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와 범행을 공모한 공범들의 조서 등에 대해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은 양형의 문제가 있다”면서 “양형 부분에 대해 금융기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의 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전씨는 사건 당시 형식상 대표로 재직했다”며 범행을 공모한 협력업체 중앙TNC의 서정기(47)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공판 직후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15~20%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양형 등 문제를 다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범 서 대표 등은 오는 5월 11일 진행될 3차 공판에서 금융기관 관계자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전씨는 KT ENS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내 15개 은행에서 457차례에 걸쳐 총 1조7927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또 서류를 위조해 주는 대가로 공범인 KT ENS 김희철(54) 전 부장에게 NS쏘울 법인카드를 교부해 8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전씨는 경찰수사가 본격화하던 2014년 2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로 도주했다 지난해 11월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도피기간 동안 고급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행을 공모한 김 전 부장과 협력업체 서 대표는 각각 징역 17년과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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