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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주영섭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청장은 22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주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연구원와 서비스사이언스학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역삼동 노보텔 엠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방안' 컨퍼런스에서 기조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주 청장은 "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이 제품과 서비스 결합, ICT정보통신기술와 아이디어 융합 및 산업간 융합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융합서비스와 신규 서비스산업 발전속도가 더딘 것은 체계적인 지원체계 미흡과 함께 지나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선 융합·신규 비즈니스 창출, 제품의 서비스화에 대한 민·관이 힘을 합해야 하고, 종래 유망서비스업의 고도화·글로벌화와 함께 R&D(연구개발)‧인력양성‧마케팅 등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법·제도적 기틀 마련과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청장은 또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이 통과되면 신산업‧융합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제1세션에서 국민대학교 김현수 교수가 '5+2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현수 교수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이동 패러다임을 강조하면서 "서비스분야 중소기업이 점차 경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이 우선이 돼야한다"며 "5+2, 즉 금융과 교육, 의료, 관광,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시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세션에서 '지식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는 요소기반 경제사회에서 혁신기반 경제사회로의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를 언급하면서 "금융과 물류, 관광, 공연, 통신, 부동산, 도소매, 음식료, 숙박, 의료, 교육, 환경, 복지, 행정 등이 포함된 지식서비스업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식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 고용, 생산성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식의 산업화와 산업의 지식화가 선순환되는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교수는 "지식서비스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R&D, 전략적 제휴, 글로벌화의 3개축을 기반으로 R&D테스트 베드화, 융합서비스 사업 육성, 글로벌 서비스 육성이라는 정부의 육성체계가 밑받침돼야 한다"며 "단계별로 자금 및 시장을 지원하고, R&D 네트워크 지원, 신사업모델 발굴, 마지막으로 선별적으로 특화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3세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김선화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사업체의 85%가 소상공인이고, 산업과 고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업종 편증 현상의 과당경쟁, 빈번한 창업과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고비용 발생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서비스 인식 변화와 서비스산업 융합, 서비스 혁신, 신규 비즈니스 발굴이 우선 돼야하며, 당면 과제에 대한 체계적 해결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ㆍ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주영섭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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