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범정부적인 수사역량을 총결집해 보이스피싱의 발본색원을 위한 기획수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번 기획수사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 목록, 발신번호 변작 목록, 파밍사이트 목록, 출입국기록 등 각종 단서들의 연관관계와 범죄 관련성을 정밀분석해 선제적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기존 상향식 수사에서 벗어나 보이스피싱 총책 등 윗선을 우선 특정해 추적·검거하고 전체 범행규모와 계파별·역할별 공범들을 파악해 나가는 하향식 수사 전개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거 시에도 조직의 운영형태, 가입방법 등을 분석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에 의율하고 총책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에 처해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비 지난해 3.7배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검거됐는데도 오히려 범죄 발생건수는 51.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13년 대비 두배 가까이 늘어난 1070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서민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피해신고 이후 인출책 현장단속, 대포통장 모집책 등 하위공범 일부 추적에서 머무는 기존 상향식 수사는 사후적이고 일회적인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수단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 등 18개 기관이 참여해 지난 2014년 출범한 조직으로 내년 4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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