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아동학대 근절과 처벌 강화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민간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민·관 네트워크 강화 등 실체적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법무부는 17~18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검찰청의 여성·아동 전담검사 27명, 피해자 국선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총 69명이 참석한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중요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 실시하고 검사 직접 검시와 부검 강화 등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등 3개 기관을 아동학대 사건 신고의무자 직군에 추가했다.

민·관 협력 방안으로는 사건관리위원회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사건관리회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 경찰관·의사·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사건 처리와 피해자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다. 검찰은 이들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확대 예방,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전문 민·관기관들과 상시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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