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범기업 변호 전담 김&장, 각성해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허탈한 심경"<br />
"대리인 선임 소송 6건 중 4건 김&장 수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6 18:10:40

(서울=포커스뉴스)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들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의 변호를 도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장을 정의에 부합한 변론을 펼치라고 촉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6일 “허탈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는 말로 시작된 보도자료에서 “10대 초반 어린 나이에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상고심 사건을 김&장이 수임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88세 고령의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들은 99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일본에서 첫 소송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만 17년째 힘겨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일본 전범기업 상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4건 중 대법원 계류사건 3건을 포함해 대리인이 선임된 6건 중 4건을 김&장이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 대리인 선임이 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2건의 사건은 1심에서 김&장이 일본기업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시민모임 측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가 있지만 구순 안팎의 피해자들이 근 20여년 가깝게 힘겨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돕지는 못할망정 아무런 거리낌 하나 없이 일제 전범기업 변호를 도맡다시피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비단 도의적 측면뿐 아니라 변론을 맡더라도 사회정의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조인의 도리”라며 “앞서 진행된 소송에서 일본 변호사들도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했는데 김&장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소송전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화해를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를 하더라도 사회정의와 역사정의에 부합한 정당한 이익을 위해 변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책임회피와 고의적인 시간끌기만을 일삼는 일제 전범기업에 손 맞춰 역사의 수레를 거꾸로 돌리는데 동참해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장 측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소송전에서 기업 측 대리인을 맡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사건을 수임해 변론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에 대한 입장은 “사건을 수임했다는 사실 말고는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면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일제 강제동원 피해할머니들은 지난 99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에 나선 이후 17년째 법정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강제동원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대법원에 3건, 서울고법에 2건, 서울중앙지법에 7건, 광주지법 2건 등 총 14건이다.지난해 7월 3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들이 미쓰비시 불매 10만명 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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