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규제프리존특별법 3월중 앞당겨 추진"
"근거없는 위기감, 불안감 조장은 우리 경제 위험요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6 14:39:04
(서울=포커스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당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3월중 추진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5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6일 광주광역시 소재 '그린카진흥원'을 방문해 수소충전소 및 융합스테이션 현장을 둘러본 후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규제프리존은 지난해말 정부가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위해 내놓은 것으로 각 지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는 1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과 금융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은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와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 등이다. 또 대전(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울산(친환경자동차, 3D프린터), 세종(에너지IoT), 강원(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충남(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충북(바이오의약, 화장품), 전남(에너지신산업, 드론), 전북(탄소산업, 농생명), 경남(지능형기계, 항공산업), 경북(스마트기기, 타이타늄), 제주(스마트관광, 전기차인프라) 등으로 나눴다.
유 부총리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경쟁력있는 산업을 선택해 집중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간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규제완화와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선 "근거 없는 위기감, 불안감 조장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입법 지연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근거없는 위기감,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깨어있는 긴장감을 갖고 경제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6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 광주광역시를 첫 현장 방문, 그린카진흥원에서 열린 '지역전략산업육성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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