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서울=포커스뉴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이번에는 학부모들이 나섰다.

‘사법시험수험생학부모모임’은 15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000명의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길거리로 내팽겨쳐 버리면 안된다”며 사시존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논의할 법조인력양성 협의기구를 구성한 후 많은 시일이 흘렀음에도 아직 첫 회의조차 소집되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이 준비해 온 시험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잠 못 이루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 심정이 어떨지는 정치인들도 알 것”이라며 국회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학부모모임 측은 “협의체의 조속한 소집으로 수험생들의 불안을 해소해달라”며 “적어도 이달 중에 자문위원회가 열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이 협의체의 논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를 총선 전에 확정할 것을 여야 대표들에게 촉구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경쟁할 수 있도록 이원적 법조인 선발을 유지하라”고 주장했다.

또 “사법시험이 지속적으로 존치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가 제시한 4년 유예방안을 따르되 유예기간 동안 5000여명의 사법시험 수험생 모두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사시존폐 논란은 지난달 27일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고시가 진행된 뒤 더욱 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존폐여부를 모르는 사시 준비생들과 이를 지켜봐야 하는 로스쿨생 모두에게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유예하자는 의견을 발표해 로스쿨 재학생 및 사시 폐지를 주장하는 측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0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최근 갈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는 변호사 단체, 법학교수 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도 역시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의원들 내부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협의체를 둬 봤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대안이 명확하지 않지만 합의시점은 올해 안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올해 안으로 어떤 쪽이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장 내년에 사법시험이 치러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로스쿨생 입장에서도, 사시준비생 입장에서도 불안한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고등학교에서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실로 입실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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