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애플·이케아 등 다국적기업 탈세 청문회
3000만 유로 탈세 혐의받는 스타벅스는 불참<br />
이케아는 5년간 10억 유로 미납 의혹<br />
세금위원회, 세금 징수 법적 구속력 없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5 10:23:21
△ Customers Line Up For Opening Of Ikea Store In Colorado
(서울=포커스뉴스) 유럽연합이 오는 16일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포탈 청문회를 연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의회 세금위원회가 애플, 구글, 맥도널드, 이케아를 대상으로 이 기업들의 역내 이익과 조세 납부를 살피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금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구글과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8개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위원회에는 없다.
하지만 위원회는 다국적기업의 세금 포탈 청문회가 유럽 역내 법인세를 상습 체납하는 기업은 물론 부당거래를 하는 회원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스타벅스는 네덜란드 정부와의 부당거래로 최대 3000만유로(396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유럽연합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스타벅스가 이번 청문회 참석을 거부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피아트크라이슬러는 룩셈부르크 정부와의 부당거래 논란에 휘말려있다. 1899년 설립된 유서깊은 이 자동차기업 역시 유럽의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케아의 세금 포탈도 입방아에 올라있다. 유럽의회 녹색당은 이케아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10억유로(1조3200억원)의 세금 포탈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한편, 세금위원회가 청문 대상으로 지목한 다국적기업들은 유럽 납세 규정을 성실히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케아는 스웨덴에서 출발해 다국적기업으로 발돋움한 창고형 가구 판매 매장이다. 현재 네덜란드에 법인을 두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의회 세금위원회는 이케아의 조세회피를 추적하고 있다. 유럽의회 녹색당은 이케아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세금 1억유로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Photo by John Moore/Getty Images) 2016.03.15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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