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국회_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김종인 문재인 야권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매번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로 보아 국민 개인의 파산을 넘어 사회적 위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연구원이 지난 2013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채무연체 취약계층이 3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 114만명은 사실상 상환불능자"라고 말했다.

또 "국민행복기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은 320만명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표로 설립됐으나 실제로는 그 10% 수준의 실적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이 발표한 가계부채 해소 3단계는 △현존하는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해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부채 면제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에 대한 권리 강화로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더민주는 3단계 해소 공약을 통해 더민주는 1단계인 현존하는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으로 채무자를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켜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2016.03.1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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