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사람을 죽여놓고 미안하다면 다인가?"

중소기업청(중기청)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기청이 아무런 확인도 없이 '정상 중소기업'을 '위장 중소기업'으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2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정부조달시장 입찰에 참여한 대·중견기업 계열사(위장 중소기업) 22개를 적발하고 12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일부 기업은 "중기청이 발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항의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중기청은 부랴부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결국 지난 4일 정정자료를 냈다.

중기청은 정정자료를 통해 "적발된 22개사 중 6개사를 적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알아보니 검찰고발 대상에까지 포함됐던 인피니트헬스케어와 제론헬스케어, 엠아이웍스 등은 위장 중소기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의 경우엔 중소기업기본법상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재무제표 합산 방식이 아니라 기준이 느슨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인피니트헬스케어를 보유한 모기업 솔본은 중소기업이지만, 중기청은 중견기업으로 판단했다.

탭온북스의 경우엔 중기청이 최대주주를 잘못 파악했다.

결국 중기청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정상 기업을 비양심적 기업으로 발표한 셈이다. 이로 인해 애꿎은 정상 중소기업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 중소기업 더 힘들게 하는 중기청… 본분 잊었나?

'위장 중소기업'으로 언론에 이름이 올랐던 한 중소기업체 관계자는 "언론에 나간 내용을 빨리 내려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중기청의 내부 프로세스로 인해 많이 늦어져 상당 기간 부도덕한 기업, 비윤리적인 기업으로 남아 있었다"며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중기청의 잘못된 발표로 회사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고 토론했다.

이어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있기에 존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기청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면 되느냐"고 꼬집었다

중기청은 이에 대해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해당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765개 공공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했으며 향후 공공기관과의 문제발생 시 해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개편하고. 참여제한 기업 확인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복수로 지정해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여제한 기업 적발시 대면을 통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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